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홍콩 등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5개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축소대상은 세계은행(IBRD)의 분류에 따라 지난 95년 통계상 1인당
국민소득이 9천8백36달러에 달한 국가로, 對日수출액이 연간 10억엔을
초과하거나 점유율이 25%를 넘는 품목에 대해 정상적인 관세가 적용된다.
이들 국가중 한국은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 78품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되는데, 특히 무역량이 많은 철강의 경우 관세율이 종전 제로에서
4월부터는 3% 전후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對日무역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특혜관세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 올해부터 2년간 품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축소하기로 양국간에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싱가포르는 플라스틱 제품 등 4품목이 해당되며, 대만은 섬유와 철강 등
37품목,홍콩은 모피 등 2품목이 특혜제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혜관세는 발전도상국의 경제자립을 돕기위해 70년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만든 제도로, 한국이 지난 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이
89년부터, 유럽연합(EU)이 지난 95년부터 특혜적용을 축소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