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들은 지난 96년에 부가 크게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는 최근 30년중 가장 적었다고 11일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보고서가 지적했다.
선진 공업국 협의기구인 OECD는 이날 개발협조보고서를 통해 96년
한해동안 21개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공식 개발 원조금은 5백
99억 달러로서 전년도보다 무려 45억달러(5.8%)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
다.
제공된 공식 개발 원조금은 이들 회원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25%
에 불과 한것으로서 유엔이 30년전 원조액을 GDP의 0.7%로 목표를 삼은이
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백20면에 이르는 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유엔 원
조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등 4개국에 불
과하며 일본은 계속 세계 제1위 원조제공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제공액수가 전년도의 1백45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격감했다고 지적했
다.
미국은 일본과 비슷한 94억달러로서 2위 원조제공국이 됐는데 이는
전년도의 74억 달러에서 늘어난 것이다.
한때 세계 제2위 원조제공국이던 프랑스는 전년도의 84억 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75억 달러만 제공해 4위로 밀려났으며 독일과 영국은 전년도
보다 약간 줄어든 원조액수로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5위를 차지한 네덜란드는 전년도보다 원조액수가 약간 증대했다.
개발원조위원회의 제임스 마이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
식 지원금의 흐름이 줄어드는 것은 역류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에 등을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위원장은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있는 분규로 인해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따른 긴급 구제 원조금
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원조금과 민간투자를 합친 전체 개발기금은 최근 3년
간 갑절로 불어난 3천억 달러에 이르지만 대부분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
리카에 속한 이들 가난한 나라는 민간자본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주로
아시아 십여개국들이 80%가량을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간부들은 대부분 독재정부가 집권하고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민
주.인권.금융개혁을 통해 보다많은 (민간 외국)투자를 끌여들임으로써 빈
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간부들은 특히 이같은 개혁만이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과 같은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조위원회의 리처드 케어리 사무차장은 "비록 아시아 금융시
장이 폭발상태에 직면해있지만 금융부문의 개발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도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면서 "(금융)정책과 감
독이 부실한 나라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원조제공국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많은 원조가 통제기능을 상실해 중복제공되고 피
원조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원조제공요원이 철수한
뒤에도 개발을 지속할 만큼 현지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고있는 맹
점들을 지적했다.
마이클 위원장은 "현 추세는 참여와 보다 개방되고 투명한 정부쪽
으로 가고있다"면서 피원조국으로선 보다 협조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태
도를 정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