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일부 국가보안법 사범의 사면 복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고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가 김당선자측의 요청에 따라 현정부 임기내
단행을 검토해왔으나,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사정당국 실무자들의
반대로 최종 결정을 미뤄왔던 사안.
사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됐던 이들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을
비롯한 한보사태 관련자 및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다. 한보 사태
관련자로는 정태수 씨 외에도 이철수 신광식
전제일은행장,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및 현재 형집행 정지로
석방돼 있는 권노갑 홍인길씨 등이, 사상범 가운데는 방북
소설가 황석영,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의 노동자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 씨 및 백태웅 씨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이들에 대한 특사를 김 대통령 퇴임전에 단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했으나, 정부내에서는 김 대통령이 작년말
성탄 특사를 단행했으므로 김 당선자가 취임 직후 3·1절 특사를 단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10일 현정부내 단행을 거듭 요구할 경우 김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96년에도 천주교 인권위원회로부터 박노해 씨 등 사상범들의
석방 건의서를 제출받은 적이 있었고, 김 당선자는 대선 직후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불교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 기독교
강원룡 목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상범에 대한 특사를 건의받은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