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제)관련법 등 경
제살리기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처리에 응하되,
정치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거야의 힘을 보여주겠다
는 자세다.
◆ 노사정위 공동협약관련법안
기본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조
정제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보완만
해서 여야합의로 처리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고용안정 재원으로 계상한 5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주장하며 새정부출범후 추경예산안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오는 법안중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과 정면 배치된다
며 법안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전교조 합법
화 및 공무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법안이 넘어노는 정기국회때 본
격 반대하되, 이번 회기에서도 관련 상위에서 재론한다는 계획이다.
◆ 추경예산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당론
을 정했다. 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는 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1
일 총리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원내총무단만 참석
하고 소속 의원들은 불참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상당수 부처가 통폐합되는데, 어느 부서의 장관을 상대
로 추경을 심의하느냐"며 시급한 것은 실행예산으로 집행하고 새정부
출범후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법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김종필 총리인준거부를 위한 예비단계로 이
번 회기내에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
회의와 자민련측이 반대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상정 처
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란이 일 전망이다.
◆ 정부조직개편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과는 달리 독자
안을 국회에 제출, 파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독자안은 ▲'예산
업무'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재정경제부'에 두고 ▲1급 기구인 '중
앙인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며 ▲'대외통상부'와 내무부와 환
경부를 합친 '자치환경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
로 재편하며 ▲해양수산부는 존속시킨다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
다.
◆ 정치개혁특위구성
특위구성은 철저하게 원내의석비대로 하고, 위원장도 다수당인 한
나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배제 등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 ( 손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