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당선자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신청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金당선자측은 치안수요가 적은 일선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등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회의-자민련과 정책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검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능력 강화방안」을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1백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밝혔다.
검.경의 정치적 중립보장방안은 아울러 준사법적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하고 ▲독립관청인
검사의 결재 및 보고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과정에서 검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 인사, 운영상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합의제로 운영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현행 경찰위원회의 의결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거 검.경이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경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차기정부 출범이후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제도
보완 등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金당선자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수위가 마련한 「치안능력 강화방안」은 올 상반기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개정, 현행 3천4백22개에 달하는
파출소 가운데 인구, 면적 등을감안해 치안수요가 적은 파출소를 10%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 일률적으로 짜여있는 일선 경찰서의 조직을 ▲고소.고발이 많은
지역은 수사과를 ▲학원, 노사분규, 경호, 경비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비과를 ▲공단, 해안, 접적지역은 보안과를 각각 강화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국가안녕, 질서유지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국가경찰 이외에 지역내 치안업무만을 전담하는 각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