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이후 급증하는 실업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1일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세계은
행) 실무협의단이 지난달 말 우리 정부와 가진 정책조정협의에서 IMF 프
로그램에 따른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급증, 사회 빈곤계층이 가
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들에 대한 현금지원 등 공공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IMF와 IBRD는 특히 "수입 규모가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계층은 장기간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금지원 등 직접적
인 지원이 크게 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재정적자는 충분히 용
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저소득
층 노인 등에게 올해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총액을 1조5천억원에서 2조∼
3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①생활보
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액 인상 ②의료보호 급여기간 확대 및 진료비 미불
금 해소③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④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
급할 예정인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 액수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은 공공기금에서 빌려 충당할 방침이다.
( 김기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