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극복시한으로 제시한 내년말까지 군인, 경찰, 교원을 제외
한 중앙-지방공무원 50여만명의 10%선인 5만명정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총무처에 요청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간사 김정길)는 이날 총무처로부터 공무원 감축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은 감축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이날 오후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
2월3일까지 부처별 공무원 10% 감축방안을 마련, 보고토록 했다. 인수
위의 이같은 요청으로 총무처가 이미 검토중인 신규채용 축소, 정년연
장 억제, 명예퇴직 확대 등 외에 직권면직 방안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또 이와 함께 새정부 임기내에 철도, 체신 등 업무의 민
영화, 공사화 등을 통한 공무원수 감축,공무원 총정원제, 전문가 등의
계약제 도입 등 제도개혁방안도 검토할 것을 총무처에 요청했다.
김정길 간사는 "만약 공무원 직권면직의 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
면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원은 "공무원법 개정만으로 직권면직이 어렵다면 특별법의 제정
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데 인수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에앞서 연간 퇴직자의 절반 충원, 정년연장 억제, 명예
퇴직 확대, 감축인력 풀제 등을 통해 1만7천7백여명,준명예퇴직제, 정
년단축, 계급정년제 도입 등을 통해 7천명 등 모두 2만4천여명을 감축
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은 93만여명이고, 이중 교원은 28만
6천명,경찰-공안직은 11만2천명, 국회등 헌법기관은 1만6천명이다. 이
번에 감축대상으로 거론된 공무원은 중앙부처 9만2천명,철도-체신 7만
1천명, 지방 35만5천명 등 51만8천명 수준이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