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정리해고)도입 및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위
한 제1백88회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2주일 회기로 개회된다.
여야는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모색중인 정리해고제 도
입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퇴시한 조정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정리해고제 도입문제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
출될 경우 이번 회기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노.사.정
위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을 위한
관련법안만 처리하고, 전산업분야에 대한 정리해고 입법화는 추후 처리
키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조직개편문제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
속기구로 한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 `청와대 기구축소'라는 김당선자측 약속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처를 재경부에, 인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태다.
공직자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권이 사퇴시한을 현행 `90일
전'에서 `60일전' 또는 `30일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
당측이 사퇴시한 연장만을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에 반대, 내무위에서의
법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밖에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서 위헌소지
등 부작용을 우려, `청문회 점진적 도입'쪽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한나
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 신정부 조각때부터 인사청문회
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인사청문회 관련법안을 제출해 놓고 여권을 압박
하고 있는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국회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비판적 여론을 감안
해 이번 국회에서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