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원전 건설의 대가로 받는 수십억원의사업비를 지
역간 격차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의원의 숫자에 따라
배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4일 영광군과 군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군은 각 읍.면 주민들의 숙
원사업추진비로 한전이 지원한 40억원을 최근 의원 1인당 3억2천5백만원
씩 나눠 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가 2명인 영광읍은 6억5천만원을 배정받았으며
의원이 1명인 나머지 10개 읍.면에는 3억2천5백만원씩 할당됐다.
군은 이와 함께 지원비로 추진할 사업의 내용을 결정해 보고하도록
읍.면장에게통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배정방법은 각 읍.면의 인구나 면적, 낙후 정도, 개
발의 우선순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나눠먹기식이라는 비
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영광읍과 낙도인 낙월면을 비교할 경우 인구에서는 25배,
면적에서는 7배나 차이가 난다.
주민들은 "지원금을 인구나 면적, 지역의 낙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원숫자에 맞춰 나눈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의원들의 비
위를 맞추기위해 행정을 포기한 사례"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의원들은 해당 읍.면의 사업내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에 지원금이
쓰이거나 특혜의혹을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봉열 영광군수는 "각 읍.면의 개발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두고 배
정하는 것이바람직하지만 읍.면 주민들이 각기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 했
기 때문에 이같은 배분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