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은 정부조직개편이 단순한 정부조직의 축소나
통폐합을 넘어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에 있어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
식아래 인사위원회 설치 및 총액예산제 도입등 인사및 예산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이와 함께 현재 2원14부2처2실 4위원회로 구성돼 있
는 정부조직을 16부1실 3위원회나 16부 4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정부산
하기관과 각종 기금제도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김당선자가 주재한 가운데 열린 전
국지구당위원장 회의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5백37개로
정부예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조직개편이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대상에는 ▲인원감축등 조직정비 ▲점진적 민영화 추진 ▲책임
경영제 도입▲유사기능과 불필요한 연구소 통폐합 ▲유관연구소간 교류
협력 활성화등이 포함돼있다.
이 자료는 또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제도
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공무원의 감
축은 정년을 줄여 자연감축하는 방안과 부처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는 "98년 예산은 중소기업육성, 수출촉진, 실업대책등 3부분
예산을 제외하고 고속철등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포함, 교육.국방관련
예산등 전 부분에서 고르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