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전문화한다면서 삼성승용차 승인하나?" ##.


IMF 체제가 '강요'하고 있는 재벌 구조조정은 김영삼 정부 초창기인
93년부터 추진된 적이 있다. 정부는 93년 7월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투자가 필요하고 다른 산업에 대한 전후방 관련효과가 크며 고도
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 중에서 3개 이내의 주력업종을 선정, 이에
대해 금융및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
의 첫 논의는 93년 7월7일 국회 상공자원위 제162회 1차 회의에서 있었
다.

박우병 위원(민자당): 업종전문화 계획은 단지 의욕이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중략)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서는 외국의 대단위 다국적 기업과의 힘겨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
제규모의 기업육성이 오히려 가속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후략).

박광태 위원(민주당):20년 동안 합성수지 원료 생산만을 고수하며 업
종전문화를 자랑해오던 선발기업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시행으로
이미 수천억원의 부채를 안은 채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작금
의 현실, 나아가 유화업계 전체의 파산이 멀지 않은 장래에 예상되고 있
다는 사실을 도대체 장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중략) 석유화학 투자 자유화 조치는 우리 산업이 추구해야 할 기업
들의 업종전문화화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
속될 경우 업계의 자멸은 물론 금융계나 상호지급보증을 한 연관 회사들
도 궁지에 몰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벌 그룹들이
수 조원에 달하는 신규투자비용을 업종전문화에 투자했더라면 위 산업발
전에 커다란 힘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 "재벌들은 전시효과만 노린다".

박정훈 위원(민주당):전문화를 한다고 재벌그룹들이 발표한 매각대상
계열회사들은 가족간의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실적이 아예 없
거나 미미해서 그룹에 부담만 주는 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이 역시 재벌의
자발적 업종전문화나 소유분산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
벌들의 행태가 김영삼 정부의 신산업정책에 부응한다는 전시효과만을 노
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어 7월8일에도 상공자원위에서 업종전문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
었다.

유인학 위원(민주당):6공 정권 하에서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대산단지
에 석유화학콤비나트를 만듦으로써 6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잘못 투
자되어서 석유화학공업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
부는 어떤연유에선지 자동차공업에 대해 3원화되어있던 것을 5원화, 6원
화로 무작정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상공자원부 차관: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업종
전문화의 원칙과 대강만을 담았고 구체적인 세부시책은 연내에 완전히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학 위원:차관!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업종을 하겠다 할
때 어떤 근거로 '너는 하라, 너는 하지 마라' 교통정리를 하겠습니까.

이동훈 차관:저희가 업종전문화 시책에서 기본적으로하지 말라는 것
은 없습니다. 어떤 업종을 하게 되면 세계일류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
록 정부가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되어 있
습니다.

유인학 위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것 한다고 하면 삼성 한라 쌍용도
다 가능하겠네요. 하지 말라고는 안한다니까! 발전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구체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못하게는 않
는다 하면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뭐 지원 필
요없이 하겠다 하면 다 터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훈 차관: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에 자기자본만으로 기
업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몇 개 안됩니다. 결국은
정부 돈 또는 공공여신을 활용해야 될텐데 아시다시피 여신관리제도가
그런 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학 위원: 여신관리는 재무부에서 관장하는데 나중에 관치금융을
벗어난다면 민간은행들이 알아서 할텐데 그대로 하겠다 하면 막을 방법
이 없잖아요.

이경재 위원(민주당):상공자원부에서 그 권한(여신관리)을 스스로 이
양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못갖고 와요?.

이동훈 차관:그것을 받아 오겠다는 것이 이번 업종전문화의 취지입니
다. 산업정책을 재무부 금융정책에 다 맡겨놓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
고 보기때문에 산업정책을 주관하는 상공자원부가 그런 부문에 대한 정
책수단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업종전
문화의 취지입니다.

그로부터 1년8개월여가 지난 95년 3월16일 재정경제위 173회 제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졌다.

이경재 위원(민주당):현 정권은 업종전문화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
입니다. 이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승인조치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업
종전문화정책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홍재형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다각화를 자제해서 한 분야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
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공정거래법에서도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후략).

이경재 위원:새로운 업종을 주력기업으로 둘 경우는 3년 동안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승용차를 근본적으로 이 제도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승용차를 승인을 했어! 이래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세워진
정책인데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경제정책을 조석으로 바꾸면 됩니까.

홍재형 부총리:업종 전문화 문제는 계속 통산부와 함께 검토를 하겠
습니다마는 현재 정책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재 위원:정책이 그대로 가는데 삼성승용차가 어떻게 승인이 됩니
까? 변화가 왔으니까 승인이 되었지.

홍재형 부총리: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선정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경재 위원:삼성승용차 회사설립이 되면 상식적으로 5조원 내지 6조
원이들어요. 적게 4조원이예요. 그 사람들 한테 물어도 그런 대답이 나
와요. 주력업종 선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삼성승용차가 기업화됩니까?
제도를 없애고 승인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삼성승용차 진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홍재형 부총리:삼성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일정기간 동안 선정한 기업체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
의 업종전문화 정책은 현재까지는 종전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
다.

이경재 위원:알겠어요. 지금 부총리가 사실 재경원장관으로서 답변하
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정리=신정록 주간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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