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96년 정리해고 도입실패 책임놓고 설전도 ##.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실업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동부가 올해 실업자를 1백만명 안팎으로 예측하고, 총 4조5천억
원의 재원으로 실업급여등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보고한데 대해 의원들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은 "각종자료를 취합한 결과 실업자가 2백만명
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냐"라며 "노동
부의 통계가 너무 안이하다"고 추궁했다.
이신행의원은 "실업자 수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1백만명이
라 하더라도 4조5천억원이면 실업자 1명당 한달에 4만원밖에 지원받지 못
하는 액수"라며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희의원은 "4조5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미경의원은 "1백만명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
을수 있는 사람은 20만8천명에 불과하므로 미봉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했다.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은 "IMF를 빌미로 한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지도 않는 현실을
노동부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뒤바뀐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설전도 볼만 했다.
한나라당 권철현의원이 "96년말 정리해고 도입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국민회의 김성곤의
원은 "당시는 사정이 급박하지 않았고, 노개위의 안을 무시하고 의사절차
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구신한국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방의원이 "재경위에서 다룰 부실금융산업에 우선적으로 정리해
고를 도입하는 문제를 한나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의사
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 아니냐"고 시비를 걸자, 한나라당 이
미경의원등은"중대한 실업문제를 다루는 것은 환경노동위의 당연한 의무"
라고 반박했다.
또 이신행의원이 "김대중당선자가 얼마전 캉드쉬 IMF총재에게 노동
계를 설득해달라고 한 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자,
김성곤의원은 "증거가 있느냐"고 따졌고, 자민련 이긍규위원장은 속기록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주용중-손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