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교섭과 관련, 일본정부와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행 협정의 상호효력정지나
종료통보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산하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관한 대책소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행 어업협정의 상호효력정지나 종료통보방안은
한국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의원이 전했다.
유장관은 그러나 일본측이 협상 재개를 요청해올 경우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합의하에 현행 어업협정의
상호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발언은 일단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오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며 금명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예총재는 14일 저녁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뒤 유종하 외무장관을
만나 방일결과를 설명하고 어업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예총재는 이에앞서 귀국전 주일한국특파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일방적 파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상호효력정지 같은
형식이 검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문제타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최선을 다해나가자는 입장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