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악의 길로 간다…소유-경영 분리안되면 노사정협 불참"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4대 재벌그룹 회장간에 합의된 5개항에 대
해 노동계는 '정리해고'수순을 밟기 위한 절차라며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정작 중요한 소유-경영분리, 노동조합의 경영권 참여가 빠져 한마
디로 '수준미달'이라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재벌측의 양보로 비쳐져 노사정기구에 노동계를 끌어
들이기 위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당초의 입장에서 바
뀐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대열 한국노총 국장은 "DJ와 4대 재벌회장간에 이뤄진합의는 '뼈
저린 반성' '경제인의 노력' 같은 허황된 형용사로 가득차 있다"며 "재무
구조개선, 주력-핵심사업 선정,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는 재벌이 양보한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제시된 IMF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격하시켰
다.
한국노총은 또 곧바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노동조합의 경영권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노사정기구에 계속 불참하겠
다"며 "만일 이 합의안이 정리해고를 전 산업에 전면 실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의 자세는 더 치열했다.
성명서의 제목부터가 '기만적인 재벌개혁안을 철회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하라'였다.
이 성명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김 당선자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
해 오히려 재벌체제를 공고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재벌을 개
혁하려면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벌 총수를 퇴진시키고 일족(일족)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성명서와 별도로 기자들에게 "DJ
가 마침내 재벌 개혁이 아닌 재벌 개악의 길을 선택한 것같다"며 "재벌체
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없애는데 매우 중요한
상호출자를 오히려 확대하는 괴상한 합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재벌과 정리해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만
일 정리해고 법제화를 무모하게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