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당선자측은 총리실에 두기로 대선 공약에서 제시했던
재경원 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또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등을 총리실로 편
입하는것보다 이들 부처를 별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당선자측 관계자들은 정부 행정쇄신위원회나 공공정책학회 및
한국개발원(KDI)이 총리실 위상 강화를 위해 제안한 예산권 부여와
공보처등의 편입 방안 등은 대통령제인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가 있다
고 판단, 총리실 기능을 이들이 제시한 것처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의 기능을 집행보다 기획 조정 기능에 중점을 둬 행정
조정실에 부처간 업무 영역 조정외에 정책 마찰을 조정하는 기능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측은 또 통일-경제 부총리제는 폐지키로 했으며, 폐지 논
란이 일고 있는 내무부는 지방정부간의 정책 조정을 위해 축소해 존
치시키고, 직업 공무원 인사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중앙인사위원회
를 도입키로 했다.
김 당선자측의 정부조직 개편 심의위는 이같은 방향의 1차 시안을
13일까지 만든 뒤, 23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16일로 앞당겨 실시,
여론을 수렴해 2차 시안을 만들고 26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
다. '김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