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무원 대량 감축 계획이 실현될 경우 퇴직금에만 2조∼
3조원가량이 필요해 공무원 연금기금을 헐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무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
작년 말 현재 연금 지급대상 공무원은 97만여명. 당선자측의 계획
대로 10%를 감축할 경우 10만명선이 된다. 예년 기준으로 미루어 이중
4만5천여명이 퇴직 일시금을, 나머지가 연금을 택할 것으로 공단측은 예
상하고 있다.
한 사람이 받아 가는 퇴직일시금을 96년 평균치인 5천3백만원으로
잡아도 2조3천8백억원이 필요하다. 일시금 신청자를 6만명으로 늘려 잡
으면 3조1천8백억원이 된다.
이번의 경우 정권교체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감축 대상이 장기근
속자와 고위직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1인당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97년말 현재 공무원 연금기금은 6조7천억원 규모이다. 공무원 자연
감소분을 제외하고 금년에 강제로 10%를 줄일 경우 기금의 절반가량을 허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공무원 연금기금은 그렇지 않아도 까먹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1년
간 공무원이 낸 개인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 수입 총액
은 2조7천억원에 달했으나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일시금과연금으로 지출된
액수는 2조8천억원이었다. 작년에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기금에서
1천억원 정도를 쓴 것이다. 금년은 공무원 감축으로 수입도 줄어들게 돼
통상적인 적자 폭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공단측은 "강제 감원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을 위해 특별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연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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