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총재 "구제금융필요" 보고에도 결단미뤄...환율도 96년말 논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에 대한 한국은행의 7일 현황보고
에서는 외환위기 초래 원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수위의 추궁과 한은의 해명과정에서 원인의 한 단면은 드러났으
나 한은-재경원-청와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보고시점과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분과위는 지난해 10월말 종합금융사가 긴급 외화자금을 빌려 위기
를 넘기고 있던 때 빨리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따졌다.
이경식 한은총재의 답변요지는 "회의를 거듭하다 결단을 못내렸다"
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조치하다보니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결단을 못내렸다"는 답변이었다.
분과위는 "만약 10월말에 IMF 자금 요청을 했다면 10월말∼11월말
사이 1백50억달러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한은
은 이를 긍정했다.
한은측은 그러나 "대책 회의가 거듭되면서 결단을 내릴수 없었다"
고 답변했다고 한 인수위원이 밝혔다.
한은측은 보고에서 10월말에는 외환보유고가 2백23억달러였으나 11
월말에는 72억6천만달러로 줄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또 "10월24일 한은 국제부장이 'IMF 구제방안과 신청규모'
라는 제목으로 총재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진위를 확인했
다.
이경식 총재는 이에 대해 "보고를 수시로 해서 당연히 보고했을 것
으로 생각되나 IMF를 제목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일단 부인한뒤 "그러나
여러 보고중에 IMF 내용도 잠깐 언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인수위원은 "IMF 구제금융 문제가 이미 10월말에 언급됐다면 당
시에 이미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IMF가 언
급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한 대처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분과위가 지적한 것은 "왜 외채 상환위기가 오기전에 달러당 원화
의 값이 너무 낮은 것을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것.
한은측은 "그렇지 않아도 96년12월에 환율의 고평가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역시 의견이 엇갈려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평가 예상에 대해, 결국 환율이 달러당 9백50∼9백60원선에서 방
어되지 않겠느냐는 반론에 부딪쳐 논란이 거듭됐다는 것이 한은측의 설명
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에서 한은측의 '거듭된 회의' 과정이 재경원과 청와대 등
에 보고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었다고 한다.
인수위는 앞으로 한은과 재경원의 추가보고를 통해 어느 기관, 누
구에게 책임이 가장 큰 지를 밝힐 계획이다.'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