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6일 오전 시내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
실에서 이기호노동장관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실업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실업의 최소화와 고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를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당선자는 특히 IMF체제하에서의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는 정
리해고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
정 대타협을 이루고 1월 임시국회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에 따른 관계법안을 처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당선자는 그러나 불가피한 실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을 통한 생
활보장을 적극추진하며 벤처기업을 육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 새로운 직종에의 취업을 적
극 알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와 합의한 3%가 될 경우,
실업자가 85만-90만명 수준이 되겠지만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경우 신규실
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실업보험기금의 확충 및 고
용보험적용사업장 확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 등 고
용안정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장관은 올해 모두 5조원 가량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 실업급여
와 실직자 생계보조비 등에 집중 투입하는 한편 현재 실직후 30일로 돼
있는 실업급여 최단 지급기간을 60일내지 90일로 늘리고, 구직급여 지급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수준의 실직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이밖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현재의 상용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규모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며 ▲실직자에 대한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노동부의 실업대책 보고에는 노.사.정협의체의장으로 내정된
국민회의 한광옥부총재와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국회환경노동위원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