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생산 기준 완화, 석유.가스세 인하 등 규제완화 조치를 담
은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행동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리가 22일 밝혔다.
일정부는 24일 각의를 열고 고비용 산업구조의 개혁과 전략적 주요
산업부문의 신규기업 육성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도입한 행동계획의 1차
수정안을 공식 채택하게 된다고 이 관리가 말했다.
이 수정 행동계획 가운데엔 산업 안전기준과 상품품질 보증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생산기준 및 품질보증제도 완화의 경우 의
료제품 및 건설자재를 포함해 규제를 최소 수준으로 조속히 낮추도록 규
정하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조해 수정 행동계획을 마련한 통산성의 한 관
리는 오는 99회계연도중에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생산기준.보증
절차를 98회계연도중에 수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에 개시돼 다음해 3월에 끝난다.
수정 행동계획은 독점금지법상 특례규정으로 경기부양 및 경영합리
화를 위해 기업에 카르텔(담합행위) 형성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
는 내용도 담고있는데 통산성 관리들은 이같은 카르텔 형성이 시대에 뒤
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새 행동계획은 또 기업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동경)가스,
오사카(대판)가스, 도호(동방)가스등 3대 가스회사들에 판매망 정비를
통해 빠르면 2001회계연도까지 석유.가스 가격을 인하하도록 촉구하고 있
다.
지난 5월 행동계획 발표 때엔 일본 10대 전력회사에 대해서 2001
회계연도까지 전력요금을 국제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새 행동계획은 이밖에 의료, 복지, 통신, 물류 등을 포함한 신규
급성장 15개분야에 진출한 신규 기업들을 육성하는 여러 규제완화 조치
도 담고있다.
그러나 새 행동계획에 담긴 대부분의 조치 내용들은 이미 지난 11
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촉진 방안에 포함된 것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기엔 부족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