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당선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다양한 공약
을 내놓았다. 다음은 그 요지다.
▲내무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처를 설치한다.
▲공보처는 폐지해 공보기능은 총리실 산하 공보실로 옮기고, 신설되
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보처의 방송업무와 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
보통신 업무를 이관시킨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 관련부처는 통폐합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
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맡긴다.
▲여성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통상문제를 전담할 통상투자대표부를 신설한다.
▲문체부에서 문화부를 독립시키며, 관광업무는 건교부로 이관하면서
관광담당차관보와 청와대에 관광담당 비서관직을 신설한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청을 신설하고 미국 FDA(식품
의약국) 수준의 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한다.
▲행정조직의 대국대과(대국대과)화를 추진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
한다.
▲국회옴부즈맨제도를 도입, 고충처리위원회와 각 부처의 민원기능을
통합 한다.
▲공무원과 검-경의 합리적 인사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검찰위원
회, 국가,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농림부 산하에 여성농어민 전담부서를 만들고, 마사회는 농림부로
소관부처를 바꾼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산업구조조정특위, 교통정책위, 교육개혁추진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총리 위상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
률'을 제정,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고, 총
리실 산하에 고용안정특위,환경영향평가위,국민복지기본선추진위, 국책
사업 추진위,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자치특별법'을 만들며, 지
방자치 경찰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