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들에 대한
일본은행들의 차관을 日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 등을 다룰 특별 기구를
설치했다.
고스기 다카시 자민당 정책연구회장 직무대행의 주도하에 19일자로 출범한 특위는 또
공공 기금을 풀어 은행들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문제도 맡는다.
특위는 오는 25일 일본은행들이 금융 위기를 빌미삼아 해당 아시아국들로부터자금을
빼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특위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을 보강하려는 日정부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위는 日은행들의 대내외 대출 재원을 늘리기 위해 10조엔 어치의 국채를 발행해 여기서
확보되는 재원을 예금보험공사(DIC)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내에는 공공 기금으로 민간은행들의 배만 불리는게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위의 19일자 모임에서는 또 금융기관의 우선주를 DIC 계정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일부
위원들에 의해 제시됐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들이 외화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해당국들이 발행하는 국공채를 보증하도록 日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특위에 의해 모색될 예정이다.
한편 대장성은 내년 4월 시작되는 일본의 98회계연도중 現회계연도에 비해 20.3% 늘어난
모두 57조9천억엔 어치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