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달러규모의 은행 및 보험시장 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자유화협상이 타결시한인
12일 오후11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각국 협상대표들은
13일 오전1시(한국시간 오전9시) 다시 모여 심야협상을 계속키로
했다고 케이스 록웰 WTO대변인이 말했다.
미국 협상대표들은 당초 시한이 임박해지자 세계 금융서비스
자유화협정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시한연장을 요청했으며 유럽연합(EU)은협상타결시한을 13일
오전2시까지로 못박도록 했다고 록웰 대변인은 전했다.
록웰 대변인은 『협상은 분명히 진전되고 있다』면서
『협상대표들이 마지막 일부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언 브리튼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제프리 랭
美수석협상대표와 회담후 『미국은 아직 최종입장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모든 당사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금융서비스
자유화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자크 동두 프랑스 무역담당 국무장관은 EU무역장관회의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시한제한이 없고 완전한
최혜국(MFN)지위에 근거한 전세계 금융서비스협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장관은 『3-4개 중진국과 관련된 현안이 남아 있으나 합의는
사실상 이뤄진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 쟁점은 한국과 말레이시아등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은행,보험, 증권시장 개방을 꺼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두장관은 특히 말레이시아내 투자보장에 대한 미국과
말레이시아간의 이견을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EU는 다른 회원국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美-말聯 양측의
최종합의사항을 검토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말레이시아가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51%로 제한하려
하자 자국 보험회사인 AIG社가 이미 1백% 지분을 가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해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말레이시아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다른 쟁점으로는 콜롬비아가 협정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EU는 일본에 대해 쌍무합의사항들에 포함된
모든 조건을 WTO안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WTO 1백32개 회원국중 지금까지 은행과 보험, 증권거래, 펀드
매니지먼트업 등에 대한 대외개방 종류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는 모두 70여개국으로 수조달러에 달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중
은행, 보험, 자산운영이 9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