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3차 교토 당사국 총회
는 마라톤 협상끝에 11일 새벽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균6%로
결정하고 개도국의 참여문제는 삭제키로 하는 등 극적 합의를 본후 사실
상 폐막됐다.
전세계 1백6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개최된 교토지구
온난화방지 총회는 9일 저녁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를 평균 5%로 정하고 개
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을 완화시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울 에스트라다
의장안을 놓고 이틀동안 격론을 벌인 결과 폐막일을 하루 넘겨 이같이
합의했다.
교토총회는 지난 95년 제1차 베를린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선진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 6가지
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로 줄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각국별 감축목표는 즉각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의 자발적인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G-77 그룹 및 중국 등 개
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당초 선언적인 참여를 검토했으나 해당 항
목인 10조(개도국 자발적참여조항)는 아예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일단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내년 11월 부
에노스 아이레스 4차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인 `부속서Ⅰ'
국가 리스트 개정이 예정돼 있어 미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 참여 압력을
계속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비록 이번 협상을 통해 일단 참여압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교토 전체회의는 심야 협상을 통해 의견을 모은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교토 의정서 최종안을 마련, 총회에 상
정해 이를 확정했다.
교토의정서는 협약조약국중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서를 제출
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대비 55%이상 초과되면 90일 이
후 발효된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와 지구의 친구들, 세계야생기금(WWF) 등 환경
단체들은 이번교토의정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정치
적인 거래로 타결 지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약한데가 선진국들이 빠져 나
갈 수 있는 '틈새'(LOOPHOLE) 또한 많다며 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