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준기자】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동개발 생산한 무기를 일
본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67년 사토(좌등영작)내각이 ▲공산권 ▲유엔결의로 무기수
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
출 3원칙'을 정부의 방침으로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무기에 관한 기술이나 시제품의
이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방위장비품의 대미 수출은 금지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미 무기수출 허용 검토는 3원칙 위배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방위청 등 당국이 방위장비품의 대미수출에 대한 검토에 나
선 것은 지난 9월 미-일방위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
개정과양국 방위산업계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보잉사 등 미-일 방위산업체 20여개사로 구성되
는 '미-일안전보장산업포럼'(IFSEC)이 최근 양국 정부에 대해 '방위장비
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위협력에 중대한 장애'라며
3원칙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