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경제부처와 청와대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국가파탄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실정에 책임을 물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朴舜用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데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스크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대상이나 행위를 정하고 내사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朴중수부장은 이어 『지금의 경제파탄에 대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국민여론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나서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았던
멕시코가 당시 경제정책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처벌사례 등을 관련자료를 입수키로했다.
이와 관련,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시』를 통해 IMF협상 타결을 전후해 증권-금융가에
대기업 부도설등의 악성루머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유언비어 조작및 유포행위를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철저히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등 금융가에 검찰 수사관을
상주시키는 등 전 검찰력을 동원해 악성루머 유포자를
색출,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