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F 구제금융 5백50억달러를 지원받는 등 국가적인 외환위기
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장을 조작,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
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민형기)는 4일 신용장을 조작, 2백18만여
달러(한화 26억2천여만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수입업체 카트실업 대표 최윤종(39)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
금 26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오늘의 외환위기는 그동안 외화를 낭비했던 국민 모두가 함께 책
임져야 한다"면서 "전국민적으로 1달러 모으기 운동 등 외화절약 운동
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외로 빼돌린 행위는 엄벌을 받
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 해 1월 신용장을 조작, 미국 트라이던트사로부터 폐품과
다름없는 구형 전자칩을 실제 가격의 2.5배에 달하는 고가로 수입한뒤
차액을 미국에서 교부받는 방법으로 모두 2백18만달러의 외화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