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윤희영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대
가로 너무 무리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뉴욕타임스지가 4일
(현지시각) 지적했다.
타임스는 이날짜 사설을 통해 IMF-한국간 5백50억달러 패키지 합
의조건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면서, IMF가 지나치게 한국측을 몰아세
웠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IMF가 저성장이 위
기해결 묘책인양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원
화 가치하락 방지를 위한 금리인상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
다.
타임스는 이와 관련, 금리인상 등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
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면서, IMF의 과도한 강압조치는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이 태국이나 95년의 멕시코와는 달리
큰 재정적자나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 구제금
융 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우수한 노동력과 높은 저축 및
투자율을 가진 한국이 곧 고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임스는 한국의 현 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민간분야에서 촉발됐으
며, 특히 당국 압력에 따라 해외조달 차입금을 재벌그룹들에 공급해
온 원인이 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재벌들의 부채비율이 더
욱 악화되고, 이에 위험을 느낀 외국투자자 및 예금주들이 투자액을
긴급회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국 내부의 확신 결여로 더
욱 증폭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