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초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적극 대처키로 했다.
29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환경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가 교토회의에 앞서마련한 「기후변화협약
대책방안」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협상과정에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국이 될
것으로 보고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세워 일관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기후변화협약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분석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 및
산업계 여건과 에너지 정책 사정을 반영해 수용가능한
자발적 참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으로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통해 2000년까지 OECD 非산유국 평균수준으로
조정해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이용
효율제고▲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 ▲에너지 절약투자,
기술개발 지원확대 등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저배출을 위해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원자력발전소를 2010년까지 모두 16기를 추가로
건설해 전체 발전량중 원자력 비중을 36.0%(96년)에서
2010년에는 45.5%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도 7.4%에서
12.1%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협약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자발적 감축계획을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21세기 국가과제중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과 「에너지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부문별 실천계획을
작성키로 했다.
또 OECD 가입시 약속한 「장기에너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부와 민간업체들간의 「자발적인 협정」을
통해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업분야를 비롯, 농축산분야, 폐기물분야,
교통분야 등 각분야별로 별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