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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금사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정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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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 3당후보 모두 시중은행도 대상에
포함하는 획기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회창후보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하지 아니하고 자연히 회생되기를 기다
린다면 부실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국민경제의 부담이 증폭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경험이다.
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심기관으로서 금융의 근간이라 할 수 있으
므로 건전성이 더욱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
립하고 이른바 관치금융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수 있게
하려면 은행에 대해 엄격한 적자생존의 원리를 도입하여 시중은행도 정
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시중은행 정리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극소화하
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은행이 도산하지 않
은 나라는 거의 없으며 미국은 2천여개의 은행을 정리한 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였고 일본도 최근에 지방은행은 물론 우리나라의 시중
은행에 해당하는 도시은행이 도산하는 사태도 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