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국민회의는 28일 재계의 대출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건의에 대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긴급명령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를 촉구 또는
건의키로 했다.
양당은 또 김영삼대통령이 밴쿠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금융실명제
「보완불가」입장과 관련, 이를 대폭 보완하거나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 선대위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지금은 경제회생과
나라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긴급히 취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김대통령은 이와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자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고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과감한 특융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맹대변인은 이어 『우리당은 회사채 시장금리 18%, 기업어음 할인금리 24%
등이 말해주듯, 시중자금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상처방외에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앞서 고위대책회의가 끝난 뒤 『앞으로 2-3일간 금융실명제
보완조치에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본뒤 정부의 「실명제
보완불가」입장이 확실할 경우,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순을 밟아
보완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도 이날 간부회의가 끝난뒤 정동영대변인을 통해 『금융현장은
현재 은행의 신규대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등 사실상 금융공황상태로,
전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으므로 초단시간내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재계의 차입금 상환연장을 위한 대통령긴급명령 건의를 수용하고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취소할 것을 김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정대변인은 또 『사실상 금융공황 상태로 돌입, 실명제 유지따위에
매달리는 인식으론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대량감원과 전면적인 기업부도에
따른 국가파탄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금융실명제의 한시적 유보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한가하게 국회를 소집해 보완입법 따위를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며 실명제 보완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비판한뒤 『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당장 취소하고 상황이 위급한만큼 일단
폐지후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국민신당도 이날 금융실명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만큼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라는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이헌 정책위의장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정부대표자가 모여
금융실명제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실명제대책협의체를 발족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