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청의 세금증발사건과 관련, 전체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서울시는 13일 다른 나머지
24개 구청에서의 차량 등록세 불일치 자료가 1천6백40건에
달했으나 최종 확인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시금고에 입금된
것으로나타났다고 감사 중간결과를 밝혔다.
시는 시금고인 상업은행 수납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는 등 불일치
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1가구 2차량 등록시 중과세 기일인 6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등록세 영수증의 훼손으로
전산판독이 안된 경우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설명했다.
불일치 자료의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 중과세로 인해 등록세를
미납한 경우가 9백78건(59.7%)로 가장 많았고 ▲영수증이
훼손됐거나 구겨져 전산판독이 안된 경우2백84건(17.3%)
▲등록세 영수증만 발급받고 차량을 아예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백78건(10.8%) ▲영수증을 발부한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에
등록한 경우 1백28건(7.8%)▲장애인 차량 등 비과세 차량인
경우 72건(4.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포구청의 등록세 증발과 같은
범죄형의 등록세 횡령,유용 등은 다른구청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