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11일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외환위기의 근본문제와 정부의 대처방안, 금융개혁법안 처리 등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김수석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원화의 對달러 환율이 1천원을 넘어섰는데.
▲실세, 즉 경쟁력을 기준으로 본 개념으로는 엄청나게 괴리된 것이다. 오래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데 있다.
이제는 국내 시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만으로는안되며 이는 외국인이 보는 시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큰 고민거리다.
--실세와 균형을 이룰 환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동남아 외환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각 기업체에서는 9백8원정도를 실세와
균형을 이룰 환율 수준으로 상정한 바 있다. 기업 및 금융의 구조적 문제만
해결되면 급속도로 실세 환율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한국기업은
부채는 줄이지 않고 계속 사업확장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외국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4백50% 정도로,
경제가 조금만 나빠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런 기업의 부실경영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개입하려
해도 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다.
--기아사태 해결방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공기업화한 것은 우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왜 산은이 나섰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기업인수.합병(M&A)을 하든지, 제3자가 인수를 하든지 시장에 맡기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최선의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산은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 아닌가. 경제는 경제에맡겨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 등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무슨 수로경제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현재 외환위기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환율급등은 동남아 및 유럽 각국의 통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는등 세계의 전반적 추세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외화공급이 잘되지
않는 게 문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에 있다. 이제는 확대균형이 아니라
정부가긴축재정을 하고 기업의 확장과 소비를 줄임으로써 축소균형을
이뤄야 한다. 성장을포기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를 잡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균형이 이뤄질 때까지당분간 5%대 이하의 저성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제 인기없는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제는 안된다.
--조만간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는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주내에 금융감독기구 통합 등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가.
▲ 금융개혁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가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수있겠느냐. 그러나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여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