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전역한 직업군인 취업문제의 실태와
대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출간됐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황용남(56)연구부장
이 최근 펴낸 '전역한 직업군인 설자리는 어디인가'.
이 책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3천4백15명의 장
성 및 영관장교, 준-하사관이 전역했지만 평균 취업률은 28%에 불과했다.
연평균 68명이 전역한 장성의 경우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전역한지
5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얻지못한 사람은 2백40명에 달하며 대령의 경우
도 2백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부장은 또 예편한 직업군인들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의미를 갖
는 것은 이들이 예편하는 시기가 보통 44∼55세로 자녀의 교육비 등 지출
이 급증하는 때여서 현역 시절의 보수에 훨씬 못 미치는 연금만으로는 정
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34년 복무한 준장의 경우 현역 시절엔 4백17만원의 월급(각종 수당
포함)을 받지만 전역한 뒤의 연금은 1백8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령급 이상을 제외하곤 연금 액수가 4인가족 가구당 평
균 생계비(도시 1백48만원, 농촌 1백31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황부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군인도 일반 공무원 수준
으로 정년이 연장돼야 하고 ▲연금 산출 기준에 현재의 보수월액 외에 각
종 수당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예편한 직업군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용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