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7일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업체들에 의한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4백8대 8로 통과된 법안은 '새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월19일 공화당이 제출한 11개 일괄법안의 하나로 이 가운데 9개 법
안은 이미 통과됐고 자유아시아 라디오방송 지원 법안은 현재 심의중이다.
이 법안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내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명단을
미정부 기관들이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미 대통령에게 인민해방군
관련 업체들에 대해 미국내 영업 금지는 물론 감시, 제한, 자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법상 요구되는 국가비상사태를 먼저 선포
하지 않고도 외국인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
행정부측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중국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며 빌 클린턴 대통령
의 대중국정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소위 '자유를 위한 정책'이라는 11개
법안을일괄 제출했었다.
한편 미 상원은 연내에 이 법안들을 심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초강경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들 대중국 제재 법안이 실제 발효될 지는 의
문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