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의석 124석, 개헌정족수 크게 미달…"반쪽대통령" 비난도 ##.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1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 '공동정권' 구상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현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첫째
는 양당이 끝까지 선의를 갖고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두번째는 집권시
정국이 자신들 뜻대로 굴러가야 한다. 이 두 전제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
할 경우 공동정권 구상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돼 있다.
집권시 당장 부닥치게 되는 것은 두번째 조건이다. 공동정부의 기본
골격은 '김대중 대통령, 자민련 인사 국무총리'이다. 선거법 위반시비가
일자 표현을 '자민련 인사'로 바꾸었을 뿐, '김종필 국무총리'라는 뜻이
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양당 의
석은 합해봐야 1백24석밖에 안된다. 과반 의석(1백50석 이상)에 턱없이
모자란다. 양당은 이미 분당 과정을 밟고 있는 여권의 균열을 기대하지
만, 야대국회에서 야당들이 여당 요구를 쉽게 들어줄 리 만무하다. 야당
의 협조를 얻으려면 야당이 선호하는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때문
에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김종필 총리안은 대선직후 용도 폐기
될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필 총리안이 좌절되면 내각제 개헌
은 시작부터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개헌을 하려면 의석이 2백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양당 의석
에다 무려 76석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양당은 99년 가을 정
기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그때까지 개헌의석을 확보할 것
이라고 말한다. 물론 양당의 주장대로 76석 이상의 정파를 설사 끌어들
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려면 '내각제 개헌후 김종필 수상, 김대중 대통
령'이란 현재의 합의사항은 완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철저한 약속 이행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싶다 하더라도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용납하지 않으면 지
킬수 없게 된다. 정국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를 이유로 합의 내용이 변
질되는 사례들은 이전에도 많았다.
공동정부는 또 양당의 각료 균등 배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상시적으
로 내분의 소지를 안고가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지역할거주의의 고착화
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위해 대
통령 뽑는 선거를 하느냐'는 다른 당의 공격을 받게될 것이다. 이런 의
문점과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
느냐에 DJP 연합정권구상의 성패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