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관한 계획이 오는 12월 일본 교토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높다고 본에서 열리고 있는
실무회의의 한국대표단 관계자들이 30일 밝혔다.
崔晳泳 외무부 환경협력과장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실무회의가
종료 하루를앞둔 이날 현재 기본토의를 모두 마치고 교토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를정리중이라고 말하고 절차적 부분의
세부문제는 거의 해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崔대표는 2010년까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것인지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이견, 그리고
개발도상국 참여 여부에 대한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이들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실무회의는 교토 총회에서 각국 고위급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들 핵심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이를 의정서에 곧바로
담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져 의정서가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의정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미국과 EU가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 선진국이 적극적인 타협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표단 관계자들은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의
85%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EU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내국가끼리의 배출량교환을 인정받는 대신 감축수준을 다소
완화할 것이며 90년 수준 동결을 내세운 미국은 일본수준(90년의
95%)의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개도국의 「자발적참여」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의정서에 관철시킨
뒤 교토총회 후 쌍무협상을 통해
한국.중국.인도.멕시코.아르헨티나.브라질.말레이시아.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 소위선발개도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