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제 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는 전날 정부에 대해 정
치 공세는 할만큼 했다는 판단에서인지 비판 강도가 약해지고 대신 경
제 논리에 따라 대안을 제시한 의원이 많았다. 분야는 기아부도 증시
붕락 등 경제 실패 전반과 함께 농림어업, 첨단 정보 통신 과학 기술
분야 등 각론이 포함됐다.
신한국당 박종우 의원은 국토개발에 대해 '일가견'을 폈다. 그는
"우리의 기조는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왜곡된 국토 구조 위에서 구미
제국의 계획이 단편적으로 가미됨으로써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국
토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부축에 전인구의 70%가 몰려 살고 1 1.8%
인 수도권에 45.3%가 살고 있어, 건넌방 사랑방 놔 두고 안방에만 몰
려 살고 있다. 이 편재된 구조로는 '국토의 경쟁력'이 생겨 날 수 없
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은 "어느 광고에 한 초등학생이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요… 아빠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거래요'하는 것이 있
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21세기에 대한 비전"이라며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 수백만불의 선전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
를 가져올 텐데 왜 스포츠 분야처럼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지 않
느냐"고 물었다. 그는 과학고 문제와 관련, "과학고는 입시준비 학교
로 전락해 버렸다. 학생수를 절반으로 줄여 실질적인 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해 노벨상 꿈나무를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외국산 담배가 자국보다 싼 가격으로 한국
에 수출하고 있는데도 덤핑 제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EU압력에
못이겨 위스키 주세를 1백%로 인하하고 맥주 주세는 1백30%로 그대로
두어 수입재인 위스키가 저급재가 되는 상식을 초월한 결과가 됐는데
이렇게 과세 주권을 유린당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이신행 의원은 삼성그룹을 예로 들어 재벌의 문제점을 집
중 추궁했고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은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주로 따졌
다. 출석률은 전날보다 떨어져 30여명만 자리를 지켰고 여당석은 더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