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막강 국세청(IRS)도 결국 '리스트럭처
링'의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현지시각) 클린턴 행정부가 하원에서 입
안된 IRS 개혁 법안에 서명할 것을 사실상 약속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세금 신고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증명 책임
이, 종전 납세자로부터 IRS로 옮겨진 것이다.
IRS의 징세 과정에 규제
가 가해지고, 이른바 '부당 관행'으로 지적된 IRS의 징세 방법 등에도
많은 제약이 주어지게 됐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아직 행정부와 의회간에 IRS 개혁 내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향후 협상을 통해 개혁
내용은 확정될 전망이다.
미국내 '반 IRS 정서'는 지난달 하원의 IRS 청문회를 계기로 고조됐
다. 당시 청문회장에는 '내 인생은 IRS 때문에 망가졌다'라는 유의, 눈
물로 가득찬 미국 시민들의 증언이 잇달았다.
'세금 할당액' 달성 여부에 따라 고과가 매겨지는 IRS의 관행, IRS
직원의 가명 사용, 힘없는 시민과 중소기업자만 들들 볶는 행태 등 고
발이 줄을이었다. IRS를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꼽아온 미국민들의
감정은 극에달했다. 결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IRS 책임자들이 공개
사과를 해야했다. IRS 개혁 문제는 1년후로 닥친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
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대해 IRS측은 "세금징수할당 관행은 88년부터 불법으로 처벌하
고 있다"고 해명했다. 프랭크 케이드대변인은 "직원들이 곳곳서 공격당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는데, 실제 10만2천여명의 직원 중 3천2백여명이
5년동안 협박과 공격 등에 시달려왔다. 가명 사용도 '납세자 겁주기'
차원이 아니라 협박에 시달린 직원들의 자구책이었으며, 그 건수도 3백
50여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