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폭로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대선이후로 유보한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경제와 선거를 감안,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중립의지의 표현」이라는 주장과 「정치권
눈치보기」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공명선거시민실천연합 金起鉉 사무차장(36)은 『비자금
문제를 놓고 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돼온 점을 고려할때 검찰이 수사시기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朴元錫 연대사업부장(29)은 『그동안 검찰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와 정치파탄에 대한 염려가 컸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지만 검찰총장이 밝힌대로
검찰 독자적으로 내린 중립적인 판단이라면 선거 이후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徐聖喆 사무총장(40)도
『검찰이 경제난 등 시기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사를
유보한 것은 이해하지만 비자금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金大中 총재는 공당의 총재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실련 高桂鉉 정책연구부장(32)은 『과거 비자금 수사와
형평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수사 연기는 문제가 있으나
수사착수는 기업의 위기감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며 『차제에 특별검사제를
제도화해 대선이후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柳正烈 교수(정치외교)는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비자금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 처리도 법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결정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와반면 과소비추방운동본부 朴讚星 사무총장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결정으로 검찰은 사실상
검찰권을 포기한 것이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를 빼앗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유민주민족회의(의장 李哲承)도 『부정 정치자금을
옹호하고 나선 사정기관의책임자인 金泰政 검찰총장을 즉각
퇴임시킬 것』을 요구하며 비자금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세대 申命淳 교수(정치외교)는 『범죄행위가 될 수 도 있는
문제를 선거라는이유 때문에 덮어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자금 문제는 선거와는 별도로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石淵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민감성을 인정해 수사를
미룬 만큼 대선이후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특별검사제 입법을촉구하기도
했다.
회사원 安志善씨(32)는 『하루에 하나꼴로 대기업 부도가
이어지고 증시가 폭락하는 시점에서 대선자금을 포함한
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면 경제가 회복불능의 사태로 전락할
것』이라며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야당후보의
과거 정치자금을수사한다면 검찰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C통신에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朴기남.tean73), 『오늘은
경찰의 날이 아니라 「검찰독립의 날」』(CH691004) 등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감히 검찰이 비자금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VALONIA)라는 비난 의견도 적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