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발표 또는 국내-외 방북 기업인들이 입으로 전해 알려지게 된
일부 내용들은 기업의 독립채산제 허용, 자유교역시장 개설 등 폐쇄적인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파격적일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쿄무역관은 북한의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10대 경제활성화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사기업 설립 허가 일용피복과 가공식품, 가정용품 및 가구, 수공제품,
지방산품, 폐품이용제품, 잉여농산물, 여관, 수선 및 운송업, 주택건축업,
음식업, 행상, 어업 등의 분야에 한정해 실업자 및 농한기 농민이
가내자영기업을 설립해 해당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판매를 허용했다.
잉여생산물은 훈춘 근방의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 있는
원정교 자유교역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공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허용 지난 6월 「자유경제무역지대
기업관리운영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에 의해 국영기업 및
지방소유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을 부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8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실시됐던 것과 동일한 정책이다.
▲자유교역시장 개설 중국 거주 북한인과 교역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국경지대에 있는 원정교에 자유교역시장이 개설됐다. 매주
3일간(월요일에서 수요일) 열리고 있으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통화유통 나진-선봉 지역내 통화에 대해서는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통화(북한 원)만을 유통시키기로 했다. 환율은 북한내
여타지역의 환율과는 별도로 설정, 현재는 달러당 2백10원 수준이다.
▲인프라 정비 북한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인프라정비 계획의 완성을 위해
하반기 이후부터 재정자금의 투자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원정에서 나진까지의 간선도로 포장,원정-선봉간 두만강계곡 경유 도로
개설공사(98년 6월 완성예정), 주택건설 등이다.
▲철도운영체제 수정 함경북도의 경우 한정된 기관차-화차를 4~5개
철도공사가 경합해 사용해 왔으나최근 철도운영체제를 재편성, 두만강에서
남양-선봉-나진에 이르는 노선과 청진방면으로의 노선 등에 대해
운영-차량관리를 전담하는 나진철도공사를 신설했다.
▲신항로 개설 나진항에서 출발하는 두번째 컨테이너 수송루트가 일본
오사카간에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해운공사에서는 수송루트를
부산에서 오사카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노선을 통해 역으로
중국동북지방으로 신속한 화물수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경쟁에 의한
운임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나진대학 설립 나진해운대학을 나진대학으로 전환, 학생과 공무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경제특구의 행정관리, 자금관리, 세제, 투자진흥,
해외무역, 정보기계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정교를 통한 국경통과량 증가 중국으로부터 나진으로의 컨테이너
트럭운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나진 및 북한동북지방 방면으로의 곡물,
소맥분 수송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원정교를 통한 입국자가
8만3천명을 웃돌고 있다.
▲국경통과수속 등 중국정부가 지난 2월 「임시적 조치」로 제3국
여권소지자의 원정교 국경통과를허용했다. 종전까지는 도문에서 국경을
통과해 나진까지 이르는데 4시간이나 걸리는 육로를 이용해야 했으나
원정교를 이용할 경우 시간이 대폭 단축되게 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말 이
지역에 있는 통관소의 지위를 1급으로 격상시킬 계획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