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년원의 직업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급증하는 약물남용
소년범의 수용을 위해 전담 소년원의 의료장비와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정부정책 심사평가를 통해 '소년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을 마련, 차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개선안은 소년원이 장.단기 송치자를 함께 수용했을 경우 단기송치
자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구, 전주, 청주소년원
중 일부를 단기 전담소년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소년원의 전반적인 시설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확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소년원의 직업교육내용은 정보처리, 전자기술, 패션디자인, 실내장
식같이 취업이 쉬운 직종을 새로 교육과목에 포함시켜 다양화시킬 방침
이다.

정부는 약물남용 소년범의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인 대
전소년원의 규모와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등 전문인력과
약물분석기같은 장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소년원으로 육성해 나가
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무의탁 소년범 등은 퇴원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놓은 만큼 퇴원이후에도 일정기간 사후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재경원, 총무처 등과 협의한뒤 오는 12
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