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인터넷에 올린 각국 여행 정보 중 '한국편'(travel.s
tate.gov/skorea.html)에 비친 한국은 범죄, 교통, 외국인 취업 상황이
어느 후진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내용의 일부는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할 만큼 정확하지만 범죄 등과 관련된 정보는 지나치게
왜곡돼 있어 자칫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도 없지 않다. 지난 2월
말 개설된 이여행 정보는 '국가 개황' '입국 절차' '의료 시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을 보는 미 당국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수
있게 하는 이여행 정보 자료 중 '범죄 정보' '도로 안전' '영어 강사'등
3개 항목에 실린 내용들을 원문 그대로 발췌해본다.
● 외국인 상대 성범죄 증가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 축에 속하지만 소매치기, 지갑 털기, 호텔 강
도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외국인도 이같은 범죄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
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희롱, 강간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행객들은
이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국 여권을 분
실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경찰서나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즉
시 신고해야 한다.
한국 경찰청은 외국인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중앙
통역센터(CIC)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IC에는 영
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한국인을 통해 신고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 외국을 여행할 때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신변 보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미 국무부가 펴낸 '안전한 해외 여행'이라는 팸플릿
을 참조하라.
● 사고 때는 외국인에게 책임 떠넘겨
한국의 도로는 잘 포장돼 있고 교통 신호 등도 제대로 작동하며 대부
분의 운전자가 기본 교통 수칙을 잘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교통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과속, 잦은 차선 변경,
정지 신호 무시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교통 사고의 주
요원인이 된다.
도심의 주요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며 시골길도 꽤 혼잡한
편이다. 버스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과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도 사고
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다. 한국에서의 모든 교통 사고는 운전
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모든 사고에서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과실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통 사고 목
격자들은 주로 한국인 편을 들고 있으며 경찰이 오기 전에 차량을 움직
여사고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교통 사고 조사는 한없이 길어지기 일쑤며 부주
의가 입증되지 않았을지라도 부상자만 생기면 과도한 형사 처벌과 엄청
난 벌금을 면할 수 없다.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사고 당사자는 사고 조사
와 법적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수주일간 경찰서 신세를 져야 한다.
● 체임·성 추행 시달리는 영어 강사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는 사설 영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영어를 가르치
기 위해 한국에 온 미국인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접수되고 있다. 강사들
중상당수는 한국에 오기 전에 계약한 높은 봉급과 아파트 생활 등은 고
사하고 의료보험과 퇴직금 지급 등 한국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혜택조
차못받고 있다.
게다가 강사들은 수개월간의 임금 체불, 성 추행, 강제 출국 위협 또
는 구타까지 당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희
망하는 미국인들은 미 대사관에서 '한국에서의 영어 강의: 기회와 좌절'
이라는 안내 책자를 미리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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