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8월 6일과
9월 18일 잇따라 발생한 KF-16 전투기 추락사건이 주쟁점이었다. 우선
한-미간 책임 범위와 관련,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사고 원인에 대해 많
은 주장이 나왔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공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첫번째 사고
기의 경우 연료도관의 위치가 설계도면상의 위치와 다르게 조립돼 있었고
나머지 삼성항공이 조립한 36대를 조사해보니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삼성측 책임이 크다는 예단이 나오
고 있는데, 이는 국익을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반론을 펴며 "조
립 정도가 아니라 엔진이나 부품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
다.
민주당 장을병 의원은 "엔진 계통 문제가 확인됐다면 기체제작사와
미국 공군 기술진 등의 협조를 받아 더욱 세밀한 조사를 했어야하는데 그
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1차 사고 조사의 부실에대해 책임
질 사람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덕 의원은 "현단계에서는 책임 논란보다는 원인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하경근 의원은 "사고 원인이 조립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와도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를 물었다.
원인에 대해 국방부측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신중히 답변했다.의
원들과 국방부측은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해 다투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전투기 추락사건이 아닌 심각한 안
보위기"로 보았으나 국방부측은 "그것으로 위기상황을 주장하는 것은 국
민을 불안케하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이 때문에 분위기는 팽팽했다.
국민회의 정의원은 "사고로 KF-16 모두가 영공경계에 투입되지 못
하고 있어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만일 이 시간에 북한의 주력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실제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쩔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정의원에 대해서는 "평시 비상대기 전력은 미국에서 도입한 F-16으
로 대체 운영중이며,KF-16도 훈련비행은 않지만 유사시에는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기'란 과장이다"라고 했
다.
국방부측은 "국민을 불안케하거나 성급히 예단하는 것은 사고조사
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군을 신뢰하고 조사과정을 지켜보아 주기 바란
다"고 요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