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김광현기자】 7년 동안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얼마나 향상
됐을까.
통일 직후인 지난 91년 취업자 1인당 월평균 총소득은 서독지역이
3천6백99마르크였던데 비해 동독지역은 1천8백6마르크였다. 동독은 서
독수준의 48.8%에 불과했다. 이것이 95년에는 74%로 올랐고, 지금은
75%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 1인당 월평균 가처분소득도
90년 하반기 서독수준의 41.3%에서 95년 상반기에는 65.3%로 올랐다.
반면 동독 취업자들의 생산성은 91년 서독 수준의 31%에서 96년 57%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생산성 향상분보다 임금상승 속도가 훨씬
더빠르다는 얘기다. 그래서 독일 사용자단체들은 동독임금이 이미 서
독지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G7국가들 수준 만큼 상승했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특히 동독연금생활자들의 경우 실제 가처분 평균 연금
수준이 월 1천3백45마르크로 서독의 1천2백59마르크보다 이미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독지역에 쏟아부은 돈의 약 3분의1을 주민소득 향
상과보상에 투입한 독일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그러나 일반물가가 소득상승 속도보다 대개 더 오른것이 문제. 집
세의 경우 91년부터 97년까지 평균 3백69%(서독은 28%)나 올랐고, 하
수도사용료는 1백23%(64%), 쓰레기 수거료는 99%(1백13%)가 각각 올랐
다. 독일교회들은 최근 동독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과거 구동독시절과는 다른 유의 신빈곤 계층
이 생겨나는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빈곤계층도 상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업문제는 특히 심각한 편이다. 야고다 독일노동청장은 최근 지난
8월 서독지역의 실업률은 9.7%인 반면 동독은 18.3%라고 발표했다. 작
년 평균이 15%였고, 지난 7월이 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은 계
속 높아지는 추세다.
독일 총실업자 4백37만명중 1백38만명이 동독에 있다. 인구는 동독
이 서독의 5분의1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수는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식등록 실업자들이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불완전고용비율은 25%선에 이를 것으로 독일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동독시절 완전고용을 위해 출근
도장만 찍으면 조금이라도 봉급을 주던 인력들을 대거 정리하는등 통
일 이후 기업과 직장들마다 개혁을 단행했고 개혁에 부응하지 못한 기
업은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 올들어 실업자가 갑자기 더 늘어
난 것은 작년부터 동독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건설붐이 크게 둔화된
것과관련이 있다. 고실업률은 동독지역 최대의 사회불안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