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위원장은 24일 여의
도 63빌딩에서 첫 비공개 4자회담을 열어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7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회담에서 대선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대선후보 국회의
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조사 기부금액을 3만원이하로 상시제한키로
합의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신설과 기존 유사조직의 활용을 전면
금지키로 했으며, 후원회 등의 행사에서 식사제공은 5천원미만, 다과는
2천원미만으로 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로 묶어두기로 했으며,
선거범죄와 일반형 사범죄가 경합할 경우에는 분리선고를 하기로 했다.
여야 총무들은 25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4자협상을 재개, ▲지정기
탁금 폐지여부 ▲합동연설회 신설 및 정당연설회 개최방식 ▲TV토론회
개최방식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허용여부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한 절충
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4자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달말까지
로 된 특위활동 시한을 내달 초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
졌다.
그러나 특위시한을 연장하더라도 지정기탁금제처름 양쪽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
큼 총무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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