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박석중검사는 23일 미국 카지노에서 기업인등 부유층 인
사들에게 빌려준 카지노 도박자금을 국내에서 수금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불법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로라최 피고인(42.한국명 박종숙)
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몰수및 추징금 5억7천3백
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모국의 법과 사회질서를 무시한채 거액의 모
국 자본을 수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빼돌린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카지노와 외화반출이 불법이 아닌 미국 현지와의 법문
화차이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호텔과 고객간의 도박자금 대여에 직
접 간여하지 않았고 마케팅 담당자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수 없이
모국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초 부터 최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 한국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며 대전 동양백화점 부회장 오종섭
씨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의 차남 원근씨 등 기업인과 연예인, 시의원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뒤 국내에서 5억7천3백만원을 수금해간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