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
방침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부측과 가진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76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잠정 합의해 주고
미진함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8%보다도 1.5%포인트 낮아진
당정간 잠정합의 수준은 지난 84년의 5.3%에 이어 14년만에 최저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6.5%, 세수증가율은 5% 이내에
머물 전망이라며 5∼6%대의 증가를 강조한 반면, 신한국당이 연말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8%대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당정은 지루한 시소게임을 벌인 끝에 14대 대선공약 사업인 농어촌 및
교육투자예산은 삭감없이 살리되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동결 내지 소폭증가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이 당초 8천4백1억원 삭감, 6조9천6백89억원만 투입키로
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전액 예산에 반영됐으며 교육사업에도 계획대로
국민총생산(GNP)의 5%인 24조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에서 득표를 위한 공약사업을 내세워야 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긴축예산으로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해구 정책위의장도 『6.5%의 예산증가율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충격』이라며 『국민적 개발욕구와 경제현실
사이에서 당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당의 한 관계자는 『비록 계수조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잠정 합의됐지만
8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남아 있어 아직 절충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말해
한푼이라도 더 증액시킬 명분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정은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방위비 등의 분야에 대해 막판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당의 득표논리와 정부의 경제논리는 또다시 충돌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