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가 외국 유학생들에게 불리한 규제 조치를 계획, 반발
을 사고 있다고 독일의 디 벨트지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내무부가 비유럽연합(EU)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들의 독일 유학
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비 EU 외국유학생들은 전공 과목 변경시 국외 추방
을 각오해야하고 ▲수학 연한 10년이내인 경우에만 박사 학위나 교수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업과 동반 가족의 이주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클라우스 킨켈 독일 외무장관은 외국인들의 독일 유학을 어
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해야한다고 강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킨켈과 위르겐 뤼트거스 교육부, 칼 디터 슈프랑거 경제
협력 개발부장관이 내무부 안을 대체하는 별도 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
다고 전했다.
또 독일 대학총장협의회(HRK)의 요제프 랑게 사무총장은 내무부의
계획이 "유학대상지로서 독일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 교
육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아시아 유학생을
경제 난민과 똑같이 취급할 경우, 나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더이상 유
학생들이 독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차별적 제한은 없다
면서,이같은 비난을 반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