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일 2개소위별로 쟁점들을 추려내 여야 입장을
개진하는 등 본격 협상에 착수했다.
특위는 추석연휴전인 12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합의기안내에 여야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법, 선관위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6개법안을 제출했으나 신한국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만 제출해 나머
지 법안에 대한 심의는 상당기간 겉돌 전망이다.
여야간 가장 시각차가 큰 쟁점은 돈문제다. 지정기탁금의 경우 여당
은 특정정당을 지정해 선관위에 기탁하는 현행 제도를 고수중인 반면,
야당은 정치발전기금을 선관위에 기탁해 이를 국고보조금 비율로 배분
하자고 주장했다.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도 신한국당은 현행대
로 금지, 야당은 허용하자고 맞섰다.
정치인의 음성적인 정치자금(떡값) 수수 처벌 문제는 여야가 모두
처벌조항을 두지않는 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당초 개인에 대한 정치자
금 기부도 선관위를 통해 기탁토록 하자며 처벌조항도 만들었으나 처벌
조항은 슬그머니 빼버렸다. 야당도 당초 국민회의는 처벌조항을 넣은
자체안을 만들었으나 자민련이 반대하자, 돈세탁방지법에서 다시 논의
키로 하고 삭제해 버렸다. 이 조항은 한보 수사과정에서 법의 허점으로
드러난 조항으로, 정치개혁과제의 핵심중 하나라는 시각이 많아 여야가
두지않는 쪽으로 의기투합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
로 보인다.
선거운동기간중 TV토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3회 이상을 주장했으
나 야당은 후보의 참여 의무화를, 여당은 의무화 규정은 두지않고 있다.
야당은 3회중 2회는 후보자간 직접토론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별
도 규정이 없다.
정당 연설회와 관련, 여야는 여전히 군중집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
고 있다. 여당은 옥내에서만 시-군-구별로 1회씩(모두 3백20여회) 개최
하자는 안을, 야당은 시-도별 2회(30회)이내에서 옥외에서도 하자는 안
을 내놓았다. 야당은 또 대선후보 합동연설회를 5회 이상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반대했다.
또 정당 유급직원 수를 야당은 중앙당 1백50인, 시-도지부 7인, 지
구당 3인 이하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법안 자체를 마련
하지 않았다. 야당은 DJP단일화에 대비, 후보자를 공동 추천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야당은 재선이
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을 신설하고 3급 수석보좌관제를 신설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신한국당은 이견이 적은 선거법과 선관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
하고 있으나, 야당은 정치자금법 등에 특위의 성패를 걸며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는 막판까지 파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