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통일비용으로 10∼25년에 걸쳐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미국 국제경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커스 놀랜
드씨가 전망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포린 어페어스지 최신호(7-8월호)에서 만약 북한
이 붕괴되고 남한의 북한 흡수 방식으로 한반도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주
민의 대량 남하가 촉발될 것이며 이들을 북한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대대
적인 대북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비용은 비록 10∼25년에 걸쳐
분할투입된다 해도 1조달러는 족히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해도 북한인들의 대남이주 의욕은 강력하
게 작용할 것이며 그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람이 필요
한 물건을 휴대하고 하루32㎞를 걸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북한주민의 40%
가 걸어서 단 5일이면 비무장지대에 도달할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은 북한난민의 대량남하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난민차단벽
으로 계속 유지하든가, 북한 주민이탈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대북투자를 실현하는등 두가지 방법중 택일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의 방
법은 비무장지대를 뚫고 남하를 강행하려는 북한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눠
야 하는 등의 정치적 난관을 수반하는 것으로 쉽사리 선택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북한경제를 재
건하기 위해 자본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 특히 외
국민간자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놀랜드 연구원은 말했다.
민간자본 뿐만아니라 세계은행 차관과 같은 공공기금의 지원도 필
요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극심한 경제난과 굶주림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난국을 헤쳐나가
는데는 3가지 선택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첫째는 근본적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추락을 반전시키는 길이나 이
는 북한정권의 성격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붕괴되는 한이 있어도 현위기에 끝까지 버티는 길이며 세번
째 선택방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 조정을 통해 이럭저럭
위기를 넘기는 길이다.
결국 북한은 루마니아에서 시도된 `아파라치크식' 자본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공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앙통제의 완화로 처음에는 생산
고가 하락하다가 성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말한다.